질의회신 및 판례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 2개 업자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후 주민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민총회 이전에 1개 업자가 입찰을 포기하고 주민총회에서 나머지 1개 업자를 선정한 경우 적합한 선정으로 볼 수 있는지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주택재개발사업 동의자명부가 공개 대상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 보궐선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조합자료에 대한 등사요청이 있을경우 그 사용목적이 '업무용'과 같이...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지 않은 경우로서 대의원의 추가 선임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총회 의결사항인지?

도정법제46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유권 해석-가칭 추진위원회 운영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도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로 보아 이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하는지

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조합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또다른 법적 근거로 동 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된 관련문서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질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