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게 있는지 문의

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공개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

도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다수가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서 의결을 위한 재적대의원 수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 2개 업자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후 주민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민총회 이전에 1개 업자가 입찰을 포기하고 주민총회에서 나머지 1개 업자를 선정한 경우 적합한 선정으로 볼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82년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84년 준공된 주택단지(공동주택-사택)입니다. 약 10년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주택단지를 매수하여 최근 행위허가(철거)를 득하여 철거중 사정변경등으로 일부만 철거...

1. 항상 민원에 관하여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춘천 약사촉진4구역 관련 입니다 2012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여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구역에 사망자가 전체 조합원의 약5%를 차지하고 있고 상속도 진행되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보면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7항에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후 민원 등으로 인한 정비구역변경지정요인(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토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③항 5호 ...

개정된 도정법 17조에 의해 (2012년 8월 15일 이후)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이는 미동의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시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추진위원회 때부터 각 호에서 말하는 시기까지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