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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철회)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정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지?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어느시점인지 ? 영업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조합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진행한다면 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헹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
관리처분계획총회는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합원이 100%일때 출석조합원 몇%일때 법정원수이며 또한 서면결의서가 포함 되는지요?
_x000D_ _x000D_ ㅇ 국가하천의 명칭을 변경하여 주세요.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점용허가 받은 선박계류장(허가기간 : 2010.12.31)이 법원의 경매 집행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경매확정일 : 2010.12.30) 「하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1.1.30까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일 경우 종교시설(사찰)의 건축행위(건폐율ㆍ용적률 등)시 법적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현재 "A"라는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A + B"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계약주체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의결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변경절차를 반듯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의 또한 사업시행변경인가도 반듯히 이행하여야 하는지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