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어느시점인지 ? 영업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조합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진행한다면 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

도정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법 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철거 및 착공, 공사를 완료하여 법 52조에 의해 준공인가를 받은후에 법 48조에의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질의요지: 착공전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 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조합의 상근임원 중 조합장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아오던중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당사자는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유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조...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추가부담금이 약 1억정도 예상 됩니다. 안건에 대한 찬성율이 전 조합원의 75%이상인지 80%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도정법 관련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시 현장 참석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정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일 경우 종교시설(사찰)의 건축행위(건폐율ㆍ용적률 등)시 법적용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현재 "A"라는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A + B"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계약주체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의결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

조합원별순이익금 산정시 조합원별종료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개시시점주택가격 - 조합원별정상주택상승분 - 조합원별개발비용 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규정내용대로 조합장을 변경되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당초 인가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을 할경우에 동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해야하는지 여부

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이론 또는 배경은?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