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제1항(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3호(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관할 지자체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서 창립총회. 사업시헹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명시된 분양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분양신청 접수 가능여부

주택재개발 조합총회(정기, 임시)의 운영과 관련해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정법 제69조 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이 직접 정비사업전문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미만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문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 제76조제1하에 의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최초의 ...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철회)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문서는?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69조 제1항에서 삭제된 분양, 설계도서 검토,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그 밖의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업무 범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 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ㅇ 선착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천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후 동 시설에 대한 점사용 가능 여부 및 수익 또는 손실의 귀속 주체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게 있는지 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현재 "A"라는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A + B"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계약주체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의결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토지는 국유지이며, 건물등기부 등본상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사망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인정 여부

도정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으로 분양 모집공고 을 해야한다고 하여 있어나 조합의 사정으로(시공사와의 지분율의 변경 등으로)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당하는 행적인 제재 또는 법률적인 제재등에 대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