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지?

도정법 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공람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공람을 먼저하고 주민공람 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준비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연변을 부여받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재건축동의서를 징구하였을시에 동법 제13조 3항에 내용은 동법 제13조 4항의 절차에 따라 동 시행령 제21조의 2의 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 여권등 신원을 확...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전부 임기가 만료되어 전체주민 2/5의 주민총회개최 요구발의서를 받아 ○○시청으로 부터 주민총회 개최 소집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총회가 적법한지 여부?

재건축의 경우 1가구 1주택 분양만 현재 허용 된다고 들었는데, 2012년부터 1가구 2주택 분양이 허용 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게 있는지 문의

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어느시점인지 ? 영업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조합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진행한다면 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도정법 제48조제1항 제4호에 의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도정법 제48조제6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 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정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미만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문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의...

주택재개발 조합총회(정기, 임시)의 운영과 관련해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정법 제69조 1항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해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이 직접 정비사업전문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명시된 분양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분양신청 접수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