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정비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기 수립된 정비구역의 변경계획 수립시 정비구역내 전체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동의를 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시행 이전 2000년에 상업지역(2,252㎡)과 준주거지역(11,107㎡)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대지에 증축(600㎡)을 위한 건축허가시 용적률 적용 방법 문의.

조합의 상근임원 중 조합장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아오던중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당사자는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유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조...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 입니다.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시행을 진행함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만약, 조합 스스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어 진행한다면 따로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69조 제1항에서 삭제된 분양, 설계도서 검토,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그 밖의 조합의 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업무 범위...

토지는 국유지이며, 건물등기부 등본상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사망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인정 여부

정비구역내 존치 지역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여부

재개발사업구역내 세입자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이 어느시점인지 ? 영업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고 하는데 주거이전비는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경우 8월2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지장, 자필서명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도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의 관계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로부터 관련서류를 인계받지 못하여 일부 관련서류를 미 인계하였을 경우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여부 2.처벌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 임원만 처벌대상인지, 정비사업업자도 대상인지 여부와 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변경 중 어느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시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근거 법률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어느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및 변경)1항 16조 정관의 변경절차] 되어 있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 총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방법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에서 의결만 받아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서면결의서를 ...

일반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에는 대의원회에서 6인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인 이하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개의 업체만 입찰접수하였다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문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철회)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게 있는지 문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11인 중 10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