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터널 앞에 문자로 표시되는 정보표지판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이장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분묘보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질의내용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 전제조건 1. ...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10여년간을 서울시에 방을 구해 거주를 하다 지난 봄에 집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 하여 여유도 없이 다시 본가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거주했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관리처분이후 철...

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 현 시행자에서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가 이전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다.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라.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

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는?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다.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따라 구역 지정 제안 동의요건이 변경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조합 창립...

○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개발 조합을 추진중인데 조합원들이 임원,대의원 명단을 공개 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대의원 명단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민원인 성명: 이동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607호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81조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포괄적인 답만 받았습니다. 2012. 12월 현재 민원인이 듣고자 하...

가. 조합 총회시 공유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다.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사항인지? 마.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

피난연결통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ㅇ 선착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천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 후 동 시설에 대한 점사용 가능 여부 및 수익 또는 손실의 귀속 주체는 ?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