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재개발조합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입후보등록을 하지 않아 궐위된 임원(이사) 2 명과 대의원 19 명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하려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해양부 장관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주택정비과에 문의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상가(근린생활시설)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 만 동 시설을 소유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며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영업자가 상가 분양 신청한 경우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할 때까지 공사기간 ...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질의 1.재개발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법령에 적...

가. 조합 총회시 공유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다.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사항인지? 마.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3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7층 ...

○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방법은 무엇인지?

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급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지? 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

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다.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라.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터널 앞에 문자로 표시되는 정보표지판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9조에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 의제 협의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지정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개발 조합을 추진중인데 조합원들이 임원,대의원 명단을 공개 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대의원 명단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