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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 시행자에서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가 이전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개발 조합을 추진중인데 조합원들이 임원,대의원 명단을 공개 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대의원 명단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성명: 이동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607호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81조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포괄적인 답만 받았습니다. 2012. 12월 현재 민원인이 듣고자 하...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은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 규칙 제9조의 2 제1항(국토해양부령 제...
□ 질의내용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몇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 전제조건 1. ...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10여년간을 서울시에 방을 구해 거주를 하다 지난 봄에 집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 하여 여유도 없이 다시 본가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거주했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관리처분이후 철...
현황 : 가로구역 위치는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번지 일대 1불럭 약1600평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26필지 26세대, 불량주택이 19세대이고 7세대가 2층이상주택임. 도시환경정비법상의 다른 요건은 전부 충족됨. 본 구역은 포항시 조례상 용적율이 300%이며...
1. 도정법 제 17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행정기관에서 서면동의서 확인 시, 신원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현 주소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동의자로 인정받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건축조합설립 동의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개정 이전에 설립된 재건축추진위원회입니다. 2.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3항의 개정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
1. 항상 민원행정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제2항 동의서 연번 부여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는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 사임 그리고, 부위원장 3인을 해임 함.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의하면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로 되어 있어 저의 추진위원회는 최고 연장자는 80대중반 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이장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분묘보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당 조합은 몇 번의 시공사 교체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중지된 사업장입니다. 전 시공사에서 지질조사와 상이한 지질여건으로 인해 보강을 위한 구조변경을 추진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을 득한 상태에서 현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와는 다른 공법을 진행하고자 구조 변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