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토지를 9명이 공동매입하고 개별허가를 득하고자 도로를 확보하여 9개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의 요건과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에 접한 준산업단지에서 인접(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거리인 30m 이내)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시에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장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한 환지부분...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사용ㆍ수익(건축물 신축 등)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53조에 따른‘조성 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필요한지? 나. 조합정관 규정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환지예정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도시개발법」제53조(조성토지...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이나 현재 개설중에 있는 경우라면 다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이 도로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해양부 장관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나.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 관리청이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회신한 경우에도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 협의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를 공급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지? 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사업 대상, 사업신청 절차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_x000D_ _x000D_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공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신청일 연기공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질의 1.재개발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법령에 적...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주택정비과에 문의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에 상가(근린생활시설) 세입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 만 동 시설을 소유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며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영업자가 상가 분양 신청한 경우 공사가 완공되어 분양할 때까지 공사기간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아니옵고 궁금한사항이있어서 질의합니다 전조합장이 해임되고 임시조합장이선임 되어서 임시조합장체재중 총회을 열어서 새로운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인가및 등기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장당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