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할 대지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축준공시 「건축법」제44조, 제46조에 따라 도시계획선 도로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 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후 아파트와 복리시설등이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를 위반하여 행위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조...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무허가주택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와 산정방법 및 시효소멸여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층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의 측벽과 교회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8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여부

가.1985년 대지(A)에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나. 상기 도로에 대하여 도로신설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지? 다. 건축법상 지정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별표1】9.다.3)의 대수선 규모 미만이라 함은 건축관련 법률의 일반적인 모든 위반 사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부분의 창호를 방화문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주가 변경되어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前)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옥상난간 옆에 조경시설(화단)을 설치할 경우 난간의 높이(1.2m)는 조경시설(화단)에서 부터인지 옥상바닥마감에서 부터의 높이인지 및 옥탑층의 난간의 높이도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증축(증축 후 면적:830㎡)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적용여부.

가.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된 산지전용허가의 전용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고, 현재 건축물이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 주된 민원인 건축물의 착공신고서 제출로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연장이 되는지 여부 나. 기간연장 허가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판매시설(상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사전 등록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4층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할 때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물의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일부 항목(면적, 구조)이 상이한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 현황 : 건축물대장과 현재 건축물간 지번은 같고, 면적과 일부 구조가 상이함(건물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과 동일)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 일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무단으로 다가구주택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집합건축물대장의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친 면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 : 전유부(204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95.34㎡, 전유부(205호) 제1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