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

건축물의 지하층에 식당, 창고, 사무실 및 주차장(주차장이 면적은 1천㎡이상)이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과 식당․창고․사무실의 경계부분이 내화구조등...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라 함은 계단실,기계실, 화장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계단구조 및 형태에 따른 돌음계단 판단여부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에 관한 기준?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건물의 배관설비를 위하여 건물외부바닥으로 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트의 높이는 1M 미만이며 폭 1.2M 입니다 피트의 내부에는 배관만 있는데 배관의 동파와 부식방지를 위한 구조물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50cm 이상 적...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이상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하는데 가능...

피난계단에 면해 있는 아파트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질의

옥상광장 일부에 증축되는 건축물의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옥상광장을 통과하는 구간은 제외되는지 여부

3층이상인 기존 건축물에 직통계단이 1개만 있어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독서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는?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DB) 구축으로 교통안전정책 및 교통안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등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요?

저상버스 운행정보 확인방법?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추진현황?

특별교통수단 지역별 운행대수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및 활용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