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지안의 공지"조례에 의거 20m이상도로에 접한건축물을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이상후퇴하였습니다. 도로경계선과 건축물사이 후퇴한부분에 주차장,지하램프,조경은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2.5m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시공하려고하는데 가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동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 및 부설주차장이 건축되는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법50조,시행령 80조의2)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토부 건축기회과 담당자앞) 첨부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는 판매시설, 아파트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는바 , 복합건축물(근린생...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는 방향전환장치의 여유공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능 여부

건축물의 지하층에 식당, 창고, 사무실 및 주차장(주차장이 면적은 1천㎡이상)이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과 식당․창고․사무실의 경계부분이 내화구조등...

옥상조경 기준?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후 감정평가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및 공시내용은?

개별단독주택 특성조사는 무엇이며, 관련 조사항목 등 문의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의 관리원칙 및 선정기준에 대한 문의함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주유소의 주유를 위한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캐노피 구조의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조경기준 제4조 조경면적산정 관련질문입니다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은 한변1M이상1제곱미터이상임으로 6제곱미터/ 6제곱미터로 두곳으로 나누어 식재할수 있는지??...아니면 3항에 따라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 인정여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및 활용에 대한 문의

감정평가사시험의 과목과 영어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 합격 점수 기준

정기공시와 별도로 수시분(7.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 문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추진현황?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DB) 구축으로 교통안전정책 및 교통안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등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