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및 활용에 대한 문의

정기공시와 별도로 수시분(7.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 문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용료를 받기위한 사유 등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부하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실시계획인가 등)없이 공탁 후 지자체로의 소유권이전가능여부.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사 최소인원합격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기준 등 문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레일위의 바퀴가 달린 구조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벽돌쌓기로 시공되고 점검구나 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된 경우 상기 통로 내부의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다중이용 건축물을 공사감리 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소유자가 다른 두 대지에 두 건축물의 외벽을 서로 맞붙여 건축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상기와 같이 건축하여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을 뚫을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록 성능은 KS C 9806 규격과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 모두 적합해야 하는 지 여부

공장건축물의 작은 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에 방화문 성능 기준(비차열성능 및 차연성 등)을 만족한 미닫이 구조의 자동방화문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연면적의 합계가 98천㎡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차로 15천㎡를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차로 25천㎡를 증축할 경우(증축면적 합계 40천㎡) 사전승인 대상인지 여부

발코니를 구조변경할 경우 설치하는 방화판 대신 방화구획용 방화스크린셔터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