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군수품차량이라든가 탱크 같은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차량도 과적단속을 할수 있는지요?

요즘들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단속반의 단속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제2남해대교가 건설될 계획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려면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하동과 남해를 연결하는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가설된 현수교로서 일본에서 건설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기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서장의 운행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운행 중 도로관리청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운행허가는 도로관리청 운행허가하고 다른건지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중 대상으로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 구간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량형식과 연장은 어떻게 되는지, 교량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하여야 하는지?

과적차량이 도로포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운행을 하다가 과적단속반에 적발되었는데 축하중이 11.5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중 44톤 축하중 11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단속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시에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국도변에 물류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당해 도로의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중 선급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공사 시행중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발주청에 언제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공사 준공후 준공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 중국 쓰찬성 대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 시 교량 등의 시설물 파괴에 대한 대책을 문의 드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량 및 터널 점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