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방수자재의 품질시험기준 및 시험실시 여부

시험실 설치 위치 및 추가설치 가능여부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석재의 품질시험 관련 질의 (자연석의 경우 품질시험 실시여부, 외부시험 의뢰시 시험빈도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포함여부 등)

미협의 수용보상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 대상인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이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존 2차선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하였고, 이 때 진출입로도 편입되어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료 산정시 인접토지 중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한 필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접도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시에 도로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받을수 있나요?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및 지정권자는?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