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된 일반국도상 입체교차로의 연결로(Ramp)부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

국도에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보상액의 감정 평가시 기준은 무엇이며 이의제기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미협의 수용보상절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력중 - 제2호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 "건축",대수선.......관한 업무에서 "건축"업무에 설계 ,감리, 시...

ㅇ 전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생명보험 및 시행사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해당되는지

ㅇ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서 부동산 업무를 2년3개월, 건설회사에서 4년5개월 정도 근무한 경우 건설회사 경력이 전문인력의 개발관련 경력에 해당되는지

국도변에 토지가 있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하면 활용이 가능한가요?

ㅇ 부동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에 회계학이 포함되는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사업의 범위는 ㅇ 개발업 미등록자라도 주택법에 따라 일정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지

ㅇ 개인소유 토지 14,840㎡를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주체가 개발을 한 후 사업주체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건설업 면허상의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한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건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요건결격으로 개발업 등록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사실상의 운영상황에 맞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ㅇ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일부토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매입하여 대중골프장 및 단독주택을 건설 또는 분양,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 대중골프장(퍼블릭)을 완공후 20년간 운영하다가 무상으로 토지공사에 반환 *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인...

ㅇ 주택 13호(연면적 1,906㎡)와 상가(연면적 1,900㎡)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기준이 주택과 상가건물의 연면적인지, 주택과 상가 별도인지

ㅇ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중 공동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의 토지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