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3,325㎡와 3,999㎡의 건물을 건축하여 일부(3천㎡미만)을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사용중 사정변경으로 개발업 등록대상 규모이상의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동 건물 건축후 또 다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연간 건축면적의 산정기준은

ㅇ 건설업 면허상의 주소지 변경으로 이전한 건물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공장건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요건결격으로 개발업 등록신청서가 반려되었는데 사실상의 운영상황에 맞을 경우 인정되지 않는지

ㅇ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법인이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건축된 백화점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동일필지내 토지소유를 공동소유지분으로 하고 건축물을 각각 1,580㎡로 인·허가를 달리 신청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외국법인인 시행사가 해외부동산을 국내 기업에게 분양할 때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필요한지

ㅇ 공동주택사업자가 상가개발이나 토지개발을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없이 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콘도미니엄을 2002년 준공하여 운영중으로 현재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후 만기가 도래되어 반환된 콘도미니엄을 재분양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가 임야,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계약한 자가 임야, 농지를 공장용도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매입하여 건축물을 건축후 직접 운영할 경우 개발업 등록...

ㅇ 본인이 4,188㎡의 토지에 726㎡의 면적의 정비업소를 건축하여 직접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하나의 필지를 3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 각각의 필지을 1,100㎡ 미만으로 - 각각의 건축물 연면적을 200㎡ 미만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주상복합아파트 및 업무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 건축물 연면적 2.6천㎡를 신축하여 0.8천㎡는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8천㎡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연면적 10,010㎡의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여 분양하고, 현재 3천㎡의 건축물을 5년이상 임대하고 있는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분양의뢰를 받아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대지면적 5천㎡, 건축 연면적 4.9천㎡인 창고건물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등록대상인지

ㅇ 주택건설사업자이면서 연면적 60만㎡, 그 중 비주거용 연면적 30만㎡인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는 경우(본 사업은 공동주택 1천세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임)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ㅇ 기존에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임대를 진행중인 경우 부동산개발업법령이 적용되는지 ㅇ 사무실이나 전문인력 미확보로 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진행중인 개발사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ㅇ 개발업 등록업체와 용역계약할 경우 규정면적 이상의 개...

ㅇ 회사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중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매각후 재임대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인 바 - 당 회사 계열사(동일 대표인)가 임차인으로 입주할 예정일 경우 개발업 등록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