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11년 10월05일 06시45분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에서 차량사고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화물운송조합에서 입원(안동성소병원)기간동안 (13일)간 피해보상액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읍니다. 저는 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

지난 2011년9월25일 제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좋은이웃에프에스 소유의 차량을 당사 직원이자 저의 조카인 곽경현군이 새벽에 운전하던중 성남시 도로상에 불법주차하고있던 서울 70바9909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바로 입원하여 수술...

만37세 회사원 입니다. 10/28일 경기도 이천 현대성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머리와 옆구리를 치어 바닥에 쓰러져 무릅, 얼굴, 손바닥, 입술, 가슴, 머리 찰과상. 치아 2개 부러짐.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119에 의해 읍급실에 실려감.병원...

승합차 검사주기가 너무 잦습니다.

-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공사착수신고서 접수 주체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정비업 종류에 따른 종합검사 사업자 지정 제한이 있는지 여부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가끔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군용차량)을 운전합니다. 항상 같은 차량이 아니라 한번씩 비정규적으로 바뀝니다. 차량은 아반테xd, 쏘나타, 옵티마, 포터 등등 이며 일반차량과 외관 및 성능이 동일...

폐차장에 입고되었음이 입증된 차량(폐차입고증명서)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사용신고에 따른 과태료 50만원과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둘다 벌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업무중이던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우선청구하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상대차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정부보장사업대행사인 손해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바, 보상받은 금액이 보장사업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는 유아용 카시트 장착위치는?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ABS 제동장치가 무엇인지?

ㅇ 전자식 자체제어장치를 VSC라고 하는 것인지, ESP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용어은?

정기검사일과 정기점검일이 일치해야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는 가불금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는데 대물손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