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검사수수료를 정부에서 적정선으로 제한하자

1. 버스공제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이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지급 규정에 관한 약관또한 알고싶습니다.) 2. 지연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3. 수리비 지급은 언제되는지? 4. 거짓말과 약속불이행을 하는 버스공제의 제제조치는 과연 없는지?

2011년 7월 19일 오전 10시경 3번국도 광주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주행하던중 앞에 차들이 정차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중에 뒤에오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 2011년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12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엇습니다. 병원...

리스차량의 검사의무자와 미이행시 처벌 대상자 문의

2011년 6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고 된지 1년 미만인 제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에 대하여 버스공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손해 ...

병원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청구는 해야되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공제 직원의 말처럼 법적으로 안된다면 차라리 지불보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불보증서는 보내놓고 알아서하라 청구하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올...

공단이 지정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요?

담당자와 합의금을 결정했는데,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와 약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니 담당이 간병비와 약값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간병비와 약값을 받게 해주세요.

승합차 검사주기가 너무 잦습니다.

자동차 검사주기에 관한 해석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1. 사업용 자동차 검사주기 : 1년(최초2년) 2. 비사업용 자동차 검사주기 : 2년(최초4년) 위의 검사주기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1년마다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중, 4년...

부산 금정구 한의원에서 자보 환자로 진료받은 임은택 환자의 보험 청구를 11.9.18일날 청구 하였으나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11.11.29일날 회신을 주어 2개월 이상 지급 지연을 하였으며 과다한 삭감을 함

검사 늦었다고 과태료 부과함은 부당

교통사고를 당하고 3주 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뇌진탕 소견으로 어지러움 두통 구토 증상으로 차를 타지 못하고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 한달동안 회사를 쉬고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급여손실에 대해서 보...

만37세 회사원 입니다. 10/28일 경기도 이천 현대성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머리와 옆구리를 치어 바닥에 쓰러져 무릅, 얼굴, 손바닥, 입술, 가슴, 머리 찰과상. 치아 2개 부러짐.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119에 의해 읍급실에 실려감.병원...

2011년 10월05일 06시45분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에서 차량사고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화물운송조합에서 입원(안동성소병원)기간동안 (13일)간 피해보상액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읍니다. 저는 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

11월 1일 신호대기중 화물차의 후방추돌로 전치3주의 진단을 받고 2주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목과 어깨 등 몸의 후반부의 통증이 줄어드는것같아 (두아이의 엄마와 오래있을수가 없었습니다) 합의하고 15일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이틀간은는 약간의 통증만 이겨내면 일상생...

(문의 1) 월 1천5백대를 초과하여 검사를 할 경우 상한선이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상한선이 있다면 몇 대 까지 할 수 있는지 ? (문의 3) 같은 시설 조건을 갖추었는데 종합검사대행자(출장소 기준)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대...

교통사고로 거동이 어려워 간병비를 지원받으려 하나 공제조합에서 약관상 개호비 부분에 간병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옷이랑 가방이 찢어졌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버스회사 측에서도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사람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