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이륜자동차를 삼륜자동차로 개조 시 구조변경 대상인지?

경남 함양군 안의면 소재 안의버스주차장에서 버스에 내려 병원으로 가시는 어머님을 주차장으로들어오는함양 버스의 부주의로 버스 뒷바퀴부분으로 어머님을 부딪치게하여 쓰러지셔서 현재 전치 12주의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차로 부산에 소재하는 XX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혼자 움...

신호대기를 하고있는 저의차량을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버스가 사고를 내고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정해 주세요.

개인택시를 구입한지 1년이 된 상태에서 회사소속 영업용 택시의 일방적인 신호 위반으로 20%가 넘는 차량수리비가 들은 상태 차량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오산시 청학동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2011.8.13 07:00경 저의 사업장인 경기 오산시 청학동 41-35번지 앞에서 대구XX아XXXX호 트럭(8.5톤)이 도로옆 설치된 세차폐수 정화시설인 폐수처리탱크를 추돌 파손하여 5...

피해자가 2010.02.03.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의 상병으로 2010.05.07.까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후에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1.07월에 다시 치료를 재개하여 진료비 107,730원을 청구한 건으로 화물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 동의서에...

교통공단과 같이 토요일 휴무할 수 있게 해달라

검사소 직원도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 바람

특허가 부여된 철재범퍼의 설치 시 불법인지?

현재 저희 한의원에서 버스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치료 받고 계시는 환자(한경원) 치료비를 버스 공제 조합에 10월 치료비청구하였으나 다른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음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전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안되고 오히려 더 아파지는 ...

2011년 11월 3일(목요일)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변경에 따라 주행을 진행하던중(1m이하 이동) 직진차선에서 운행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신호등 앞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하여 끼어들어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운전사도 과실을 인정하고 처리를 해주겠다하였지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군부대 건축물대장 생성요청에 대한 첨부서류의 범위에 대한 질의 * 관련규정(「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 제3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

건설기계 완성검사 경력을 검사원 자격요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

에어댐 및 스포일러를 자동차에 설치 시 구조변경승인 대상인지?

재검사 장소 불만

덤프트럭의 후미추돌로 뒷부분에 트렁크 하드탑이다 보니 뚜껑이 열리는 모든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견적도 만만치 않지만 국내에는 많이 수입돼있는차량이 아닌 희소차량이다보니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돼었습니다. 문제는 이차량을 제가 무사고차량에 키로수도 적...

1. 질문내용(질의요지) - 해외 출장 중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여 부과된 과태료 구제방안

지난 2011년9월25일 제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좋은이웃에프에스 소유의 차량을 당사 직원이자 저의 조카인 곽경현군이 새벽에 운전하던중 성남시 도로상에 불법주차하고있던 서울 70바9909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바로 입원하여 수술...

1. 질문내용(질의요지) - 책임보험 거부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