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11년 6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고 된지 1년 미만인 제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에 대하여 버스공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손해 ...

2011년 10월05일 06시45분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에서 차량사고입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화물운송조합에서 입원(안동성소병원)기간동안 (13일)간 피해보상액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읍니다. 저는 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한 시...

1. 버스공제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이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지급 규정에 관한 약관또한 알고싶습니다.) 2. 지연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3. 수리비 지급은 언제되는지? 4. 거짓말과 약속불이행을 하는 버스공제의 제제조치는 과연 없는지?

만37세 회사원 입니다. 10/28일 경기도 이천 현대성우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머리와 옆구리를 치어 바닥에 쓰러져 무릅, 얼굴, 손바닥, 입술, 가슴, 머리 찰과상. 치아 2개 부러짐.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119에 의해 읍급실에 실려감.병원...

검사 늦었다고 과태료 부과함은 부당

카콘(정지중 자동브레이크)의 구조ㆍ장치변경 승인대상 여부?

올해 2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차량운행중에 뒤에서 버스가 후미추돌을 한사고입니다. 사고가난후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했는데 견인비용이 발생하더군요 금액은 기본운임2.5톤미만51,600원, 대기료 매30분마다8,200원 특수할증 야간 30%해서 77,740최종...

지난 2011년9월25일 제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좋은이웃에프에스 소유의 차량을 당사 직원이자 저의 조카인 곽경현군이 새벽에 운전하던중 성남시 도로상에 불법주차하고있던 서울 70바9909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바로 입원하여 수술...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 절차 방법은?

1. 질문내용(질의요지) - 해외 출장 중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여 부과된 과태료 구제방안

약 4년된 차량에서 부식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해결 방법은?

일반차량이나 운전교습용차량의 우측(조수석)에 조향장치(보조핸들)를 설치하여 초보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교습을 한다고 하는데, 조수석에 조향장치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작결함 정보 수집이란?

자동차 리콜(제작결함 시정)이 무엇인지?

덤프트럭의 후미추돌로 뒷부분에 트렁크 하드탑이다 보니 뚜껑이 열리는 모든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견적도 만만치 않지만 국내에는 많이 수입돼있는차량이 아닌 희소차량이다보니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돼었습니다. 문제는 이차량을 제가 무사고차량에 키로수도 적...

재검사 장소 불만

10년 넘은 자동차도 검사주기를 10이하 자동차와 같이 적용하자

자동차의 지붕에 수하물 운송용 루프랙설치가 가능한지?

검사소 직원도 준공무원 형태로 운영 바람

승합자동차의 뒷쪽에 사다리 장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