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공단이 지정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요?

1. 버스공제에 수리비 청구를 하면 이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지? (지급 규정에 관한 약관또한 알고싶습니다.) 2. 지연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3. 수리비 지급은 언제되는지? 4. 거짓말과 약속불이행을 하는 버스공제의 제제조치는 과연 없는지?

2011년 6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고 된지 1년 미만인 제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에 대하여 버스공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손해 ...

교통공단과 같이 토요일 휴무할 수 있게 해달라

주소이전 신고를 했는데 옮겨지지 않아 검사가 지연된 경우의 과태료 부과는 부당

(문의 1) 월 1천5백대를 초과하여 검사를 할 경우 상한선이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상한선이 있다면 몇 대 까지 할 수 있는지 ? (문의 3) 같은 시설 조건을 갖추었는데 종합검사대행자(출장소 기준)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 대...

담당자와 합의금을 결정했는데,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간병비와 약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니 담당이 간병비와 약값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간병비와 약값을 받게 해주세요.

리스차량의 검사의무자와 미이행시 처벌 대상자 문의

2011년 7월 19일 오전 10시경 3번국도 광주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주행하던중 앞에 차들이 정차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중에 뒤에오던 화물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엿습니다. 2011년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12일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엇습니다. 병원...

검사수수료를 정부에서 적정선으로 제한하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딸이 개인택시에 치여 전치 2주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1인실을 사용하며 10일을 입원하고 5일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 1인실 병실료를 요구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새벽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시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가용이 불법 유턴을 하면서 버스와 충돌이 있었는데 충돌후 사고차량이 도주하는바람에 버스기사는 승객의 부상여부는 확인 안한체 도주차량을 쫒아갔고 잡았다고 합니다...

신호대기를 하고있는 저의차량을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버스가 사고를 내고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정해 주세요.

개인택시를 구입한지 1년이 된 상태에서 회사소속 영업용 택시의 일방적인 신호 위반으로 20%가 넘는 차량수리비가 들은 상태 차량손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0년 9월5일 일요일 오후 2시경 농협앞 버스정거장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사고로인해서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로 7바늘을 봉합했습니다. 병원에는 한 ...

병원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라가더라도 청구는 해야되는 관계로 어쩔수 없이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공제 직원의 말처럼 법적으로 안된다면 차라리 지불보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불보증서는 보내놓고 알아서하라 청구하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올...

피해자가 2010.02.03.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의 상병으로 2010.05.07.까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후에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1.07월에 다시 치료를 재개하여 진료비 107,730원을 청구한 건으로 화물공제조합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 동의서에...

승합차 검사주기가 너무 잦습니다.

자동차 검사주기에 관한 해석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민원을 신청합니다. 1. 사업용 자동차 검사주기 : 1년(최초2년) 2. 비사업용 자동차 검사주기 : 2년(최초4년) 위의 검사주기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1년마다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중,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