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비계획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지 아니하고 건설한 재건축임대주택으로서 인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동법 제30조의3에 의한 용적률 완화도 받...

2009.8.13일 이후 종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정비구역 내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추진위원장,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이 가능한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하여 동의 면적을 산출할 때 1필지를 50인이 소유하고 1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49인의 공유 지분 면적은 토지 동의면적...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단지 외에 다른 필지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경우 동 지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 지 여부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은?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있어서 2009.8.11 전과 이후의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개의 주민단체가 경쟁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중 하나의 ...

추진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후 연임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적합한 업무 행위인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해산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비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도 해산 신고할 수 있는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구성 요건에 따라 2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는데 이후 위원 9명이 사임 또는 자격상실로 궐위되어 16명(감사2인 포함)의 위원이 남아 있는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26조에 따라 추진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지구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을 건립하여야 하는 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정비계획상 용적률로 볼 수 있는지?

구(舊) 도정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층수제한.도로사선제한인동거리채광방향;일조권 등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 최대 건축가능 용적률로 지정고시된 용적률인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후 도정법 제30조의3이 신설된 경우, 건축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한 후 미 매입 또는 미동의 토지(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있는 상태에서 착공 가능여부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에게 분양할 체비시설로 정한 업무시설 등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이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하여야 하는 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간 내 1필지의 토지를 A, B가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동 필지에 각각 분리된 건축물(1호, 2호)을 A, B가 각각 소유한 경우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을 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