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나.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산정기준은? 다. 하나의 대지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2동의 공동주택 각동의 지표...

20층인 업무시설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 지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지 나.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건축법 제72조의 적용을 받은 공작물 중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철탑의 높이를 산정하는 때에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피뢰설비도 높이에 포함되는 지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그림과 같이 판매 및 영업시설인 건축물 중 지하층 위에 높이 8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는 지

신청대지에 너비 8M의 도로가 접해 있고, 그 도로에 완충녹지(10M) 및 너비 25M 도로가 순서대로 접해 있을 경우, 2개의 도로와 완충녹지를 하나의 도로로 보아 신청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

신청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기존 교회 옥상의 철탑(높이18m)의 폭우 및 낙뢰 등으로 인하여 기울어져 철거후 재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의 명확한 의미 나. 기존 철탑의 철거후 재설치시 신규...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 중간감리는 동마다 하는 지 아니면 주 공정에 따라 한번만 하면 되는 지 여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각 층별로 1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평면을 질의서와 같이 중정을 둔 "ㄷ"자형으로 계획함에 따라 동일 세대 내에서 중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카센타를 할 수 있는 지

가.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후 발생된 분쟁도 포함 되는 지 여부 나. 건축법 제76조의2에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범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타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인가 대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주거지역내 기존의 2층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 높이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층에 접하여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옥탑부분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중앙부분 복도의 벽부분과 단위세대의 측벽 및 발코니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건축물의 복층부분의 상부에 합판 등을 설치하여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