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광명시 소하동 ㅇㅇ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측량 결과 같은 동 15번지로 측량 되었으며, 동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운용 요령지시에 따라 조제(재무1234-857, 79.6.4) 1979.6.30일 등재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A, 소...

건축법을 적용하여 공동주택(아파트 52세대)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이전인 1969. 12. 25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며, 당시 지층은 주용도인 아파트의 부속용도(대피소 등)의 개념으로 사용승인 된 사항임 (당시 건축법 제19조에서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9466호, 2006.5.8)」개정 이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던 150제곱미터 이상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PC방)를 폐업(2006.4.4)한 후에, 시행령 개정시행 이후인 2006.6.2 다시 동 업종을 운영하고자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건축허가 수수료의 인상(2005.10.20. 개정) 및 수수료 부과범위의 확대(2006.5.9.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가.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존치기간 연장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이 사후 조사결과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써 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 사...

공동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공동건축주의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지

너비 4미터인 도로와 너비 6미터인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의 지정은

대지의 일부를 다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을 완료(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님)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기존표준설계도서(주택, 축사)를 원안내용 변동없이 도면의 CAD 작업후 CD와 책자로 편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다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나.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 제출시 배치도 및 표준설계도서의 평면도만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수개의 필지가 지적상의 도로가 없고 수년간 사용해온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으나, 현황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차혼용통로 및 건축한계선”으로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대지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보차혼용통...

자연환기설비에 의한 환기횟수는 창호를 닫은 상태로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 지

지식경제부 산업특구(포항구룡포과메기특구)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 가능여부와 특정용도(공장시설 중 수산동물건조, 염장품제조업)에 대해서 허가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가. 갑설 : 지역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

건축허가 제한 등의 대상에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와 공작물축조신고 기타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담장축조, 지하수굴착 등도 포함되는 지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명칭 및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라 정리가 가능한 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점에서 대지의 측량 결과 당초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과 상이(1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설계변경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