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써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이때, 매수인 본인만이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별도 위임장 없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상기 동 규칙 제11조 ...

가. 도심지 내 맞벽건축물(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521.39㎡)을 철거하고 지반 붕괴 및 맞벽건축물 손괴를 사유로 지상층의 맞벽부분, 인접부지와 맞벽건축물에 면한 지하층의 외벽 테두리, 기초부분이 미 철거된 상태 나. 상기와 같이 미 철거된 상태에서...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존 건축물의 옆과 상부에 붙여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정하려는 경우 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달라 토지주의 대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건축함에 있어, 각 층 대다수 점포가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외부진입이 불가능한 점포의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 면적을 확보한 창으로 계획하였는 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 '01년 당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의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나. '01년 당시 법규정상 건축물의 표시변경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 '01년～'02년도 ...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관한 내용을 건축심의 운영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1층 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지하 2층 지하주차장에 법정 직통계단 개수를 초과한 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단을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가. 1991.5.31. 전문개정 이전 공공 건축공사의 감리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 나. 1984년 이후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여야 하였는 지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11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시에는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경매 낙찰자가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경매 결정서...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한 도시계획예정도로가 개설되어 사실상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는 조건을 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건축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시사용승인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용융” 등의 복합자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가열후 심재에 대한 판단 및 의견(판단기준에 부피비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