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존 건축물의 옆과 상부에 붙여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지 여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

가. 도심지 내 맞벽건축물(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1,521.39㎡)을 철거하고 지반 붕괴 및 맞벽건축물 손괴를 사유로 지상층의 맞벽부분, 인접부지와 맞벽건축물에 면한 지하층의 외벽 테두리, 기초부분이 미 철거된 상태 나. 상기와 같이 미 철거된 상태에서...

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써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이때, 매수인 본인만이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별도 위임장 없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상기 동 규칙 제11조 ...

가. 시흥시 ㅇㅇ동 산 0번지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위치가 1985.05.14 토지 분할되어 ㅇㅇ동 산 0-0번지로 변경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 되지 않아 현재 산 0번지의 토지주가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산0-0번지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요청...

1984.10.29 당시 건축법(제7조 등) 및 관련규정『내무부 세정 1234- 607(1979.05.13.)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운영 요령 시달』에 의해 최초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그 이후(2000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것...

광명시 소하동 ㅇㅇ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측량 결과 같은 동 15번지로 측량 되었으며, 동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운용 요령지시에 따라 조제(재무1234-857, 79.6.4) 1979.6.30일 등재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A, 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

"다중이용건축물"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인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동당 연면적인 지,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인 지

다중이용시설물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함으로서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시(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조건을 부여한 경우 구(區) 건축위원회 심의로 처리할 수 있는 지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소유자)의 건축물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시 발급 가능 여부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명칭 및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라 정리가 가능한 지?

건축법 제9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증축신고대상에 대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현황도) 작성은?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 사업계획승인이 관광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부분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가구용)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중 “다가구주택”으로 기재할 수 있는 지?

다수의 건축주(건설사 및 다수의 개인)가 집합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부에 대하여는 (개인)건축주가 개별소유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건설사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