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과 불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이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관정으로 인해 기존 시설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ㅇ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로 A라는 업체로 신고를 하였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B라는 업체로 변경하여 준공신고 할 경우 업체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의 중복이 가능한지?

ㅇ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축양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염수가 포함된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법의 적용여부와 수질검사 기준은?

ㅇ 지질조사를 위해 발주업체가 아닌 시공사 명의로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조사가 끝난후 원상복구 의무가 발주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있는지 여부?

ㅇ 지질조사, 지열냉난방 설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당초 굴착공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신규로 굴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개발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양수량을 검사한 결과 허가대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신고시 80㎥/일) 처리절차는?

ㅇ 존치하기로 결정된 교회 등 종교용지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납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 「도시개발법」(이하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이후에,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제안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이후 당초 제안자로...

ㅇ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폐천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3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환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ㅇ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인 도시지역 외 지역(이하 ‘질의대상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을 경우, 이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제2조 제2항의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일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하고「도시개발법」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국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ㆍ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허가를 받을려면 꼭 찾아가야 됩니까? 찾아가지 않고도 허가신청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요?

홍수통제소에서는 홍수통제만 하나요? 홍수기때만 일하는 겁니까? 그리고, TV나 신문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도 홍수예보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요?

TV나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홍수통제소에서 홍수예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우리집 앞 하천은 예보를 하지 않나요? 예보하는 지점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하천의 수위를 알고 싶어 낙동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서 수위자료를 검색하여 보니, 수위자료가 “-” 값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수위가 왜 “-” 값을 가지는 것이죠?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기간동안의 수문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정보공개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