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국도의 노선명이나 노선 번호 등은 어떻게 지정 되는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문의합니다.

점용기간만료시 처분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

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굴착심의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몇부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도로손괴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통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도급계약을 발주청에 미통보하거나 지연통보시 부과되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요?

발주처에 대한 각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 부담여부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면제사유는 무엇입니까?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금일부를 정산했는데, 다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 및 보완내용을 알려주세요

ㅇ 지하수법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 데, 사정에 의하여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ㅇ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 중인 1공의 지하수시설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할 경우 검토해야할 관련 규정은?

ㅇ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하고 관할시.군.구에서 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가 임의로 지하수공을 굴착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적용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