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의 노선명이나 노선 번호 등은 어떻게 지정 되는지?

점용기간만료시 처분은

도로손괴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

고가도로 밑에 점포시설 사용가능여부 문의?

굴착심의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몇부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통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춘천고속도로 사업현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KS 등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ITS 분야도 표준이 있나요?

ㅇ 지질조사를 위해 발주업체가 아닌 시공사 명의로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조사가 끝난후 원상복구 의무가 발주업체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있는지 여부?

ㅇ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의 중복이 가능한지?

ㅇ 지하수법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 데, 사정에 의하여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ㅇ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개발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양수량을 검사한 결과 허가대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신고시 80㎥/일) 처리절차는?

ㅇ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로 A라는 업체로 신고를 하였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B라는 업체로 변경하여 준공신고 할 경우 업체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기존에 사용 중인 시설과 불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이 관정을 파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관정으로 인해 기존 시설에서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기준 및 보완내용을 알려주세요

ㅇ 지질조사, 지열냉난방 설치,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시 당초 굴착공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사업장 사정으로 신규로 굴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굴착행위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굴착행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ㅇ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하고 관할시.군.구에서 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가 임의로 지하수공을 굴착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적용 여부는?

ㅇ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 중인 1공의 지하수시설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할 경우 검토해야할 관련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