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입체적 도로구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도로관리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산-벽제 사업은 언제 시행하나요?

1.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_x000D_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였다. _x000D_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신기술 지정을 받더라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건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은 신청서만으로 신기술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실물 충돌시험을 통하혀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_x000D_ 1.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은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_x000D_ 2. 실물충돌...

1.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 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과속방지턱의설치및관리)에 준용되는지 여부? 2. 준용이 불가한 경우 : 원호형이 아닌 직사각형 또는 급경사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아니라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KS 등 표준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데, ITS 분야도 표준이 있나요?

버스 도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경우 이용요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이미 경과된 점용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점용료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납부된 점용료가 부과관청인 피고의 계산착오 등의 이유로 법규에 정하여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이나 점용료를 정한 법규의 성질 또는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 간판(돌출간판이 아님)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점용료(전주, 전주에 부착된 미돌출 간판)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점용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도로법 시행령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 미등록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미등록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한데, 왜 그런 것인가요?

교통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의 지도를 보면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구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실시간 교통정보에서 제공되는 속도정보와 자동차 운행속도를 비교했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