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Q)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를 공사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에 따라 도시가스...

Q)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3] 정하는 기준에 다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3](점용료산정기준) 제6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

Q)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에 생태통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구간에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감면받은 점용시설의 이설 등이 필요한 경우 동 이설비의 부담주체는 ?

Q)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및 도로법 제2조 육교형 생태통로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청약예금 300만원 가입자로 위례신도시에 85㎡초과 아파트 청약하려면 언제까지 예금증액해야 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공동주택용지로 대토보상 받아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시에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우선 주택분양권을 부여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시작 1달여만에 신도시 추진 발표가 되었는 데,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신도시내 골재 및 폐콘크리트 등 적치 행위 가능 여부

상업용지 1,100㎡를 조성원가에 대토보상 요구

토지이용계획에 도시지원시설용지라고 표시되는 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지자체간 이해득실이나 지역이기주의 등을 배제하고 위례신도시를 단일 행정구역 및 학군으로 조정 요청

정부차원에서 계획된 신도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정확한 보상과 조성원가 공개 요구

신도시 계획에 있는 복합용지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효과는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납골시설은 신도시 지역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되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통합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있는 같은 광역계획권 내에 해당수요에 충분한 납골시설이 설치...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시에 소셜믹스(Social Mix)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신도시내에서 시멘트 등 폐기물을 인근지역으로 이동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제1기 신도시에 '91∼94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 및 실시한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