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도상에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신호기를 신설 할 경우 어느기관에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변속차로 등의 도면 작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별표2에서 정하는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표2에서 변속차로 등의 설치 방법은 직접식과 평행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

국도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는?

당초 허가 시에 주유소 및 식당으로 허가받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 시 주유소와 식당을 분리하여 매각할 경우 도로점용료 처리방법과 산정기준은?

공사 중인 도시계획도로에 사도연결 가능여부

6m 사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인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여부

Q) 도로법 제40조의 접도구역 관련 규정이 도시지역안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도로 옆의 부체도로는 도로인지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는 출퇴근시 20%, 경차는 항상 50%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경차의 출퇴근시는 50% + 20% (또는 50%+10%) 감면요청

수입차중 1,000cc 미만인 경우에도 경차에 해당되어 통행료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Q)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한 경우에 화단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화단 부분이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사도를 설치할 때의 시설기준은?

Q) 도로의 신설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 통신관로를 매설함에 있어 도로공사 시공회사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관로매설공사(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동 관로매설공사에 따른 일시점용료 부과가 타당한 지 여부

ㅇ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단서 규정 해석

Q)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로법시행령」제69조 및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지 ?

Q)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