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시 전환조건 신고 여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임차인 입주 전에 임대주택 변경(제외) 가능한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반남신고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시 신고한 주택중 일부만 임대사업대상주택에서 제외 요구하는 경우 변경 신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신고시 관할구청에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2.5% 인상하는 경우에 다시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유지가 포함된 도로구역을 용도폐지하였을 경우 사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ㅇ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따라 분리대 및 가·감속차로를 확보하여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경찰청 훈령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분리대 철거후 중앙선 절선하라는 결정을 통보하였을 경우 심의내용에 맞추어 중앙선 절선 및 분리...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전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시,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사전에 필요한지 여부?

홍수기에 우리집 주변 하천상황을 보고 싶은데 하천정보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ㅇ 조합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ㅇ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을 산정할 때「도시개발법」시행령 제25조 1항 1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해지등에 따라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이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당해 주택의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 후 매입한 경우에도 계속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본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현장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소량의 하천수를 취수하려고 합니다.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물을 취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취수구조물은 없는데, 이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를 간단하게 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천수 사용허가는 하천의 물을 정기적으로 특정시설물을 설치한 후 대량의 물을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작업용수(살수용수 등)의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소량의 하천수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가로수 식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바, 가로수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 절차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 공사(용역)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만 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은?

진출입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고 분리대, 배수시설 등 일부 시설을 미설치하여 미준공되었거나 준공 후 일부 시설을 철거한 경우 계속적인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