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공사 안전교육 실시 근거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질문

벌점 총괄표 작성 시 점검수에 포함되는 점검기준은?

공사규모별 기술자배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도로 시설물(터널 및 교량등)을 이용하던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 중 타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단속반에 의해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속차로 설치시 포장 두께 및 재질이 본선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무었입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점용지나 도로점용 목적 등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변상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변상금의 액수는 어떻게 책정되며 더 이상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 시 연결로가 중첩될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서면민원 혹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 처리기간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정보공개 청구 후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 싶은데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나요?

도로의 종류는 어떻게 되며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도로를 관리 하나요?

도로이용자가 국도 주행중 도로파손(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 절차

국도변 도로표지판 직진방향에 공공시설물 안내표기가 가능한지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식재된 과수 등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변상금이 부과 중인 경우에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데 토지가 분할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토지분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자처리에서 부정당제재 선정기준에 관하여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원도급자만 하면되는건가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와 통보를 안할경우 행정처분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