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 도시개발업무지침 5-2-2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경우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동의 요건 (질의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4항의 평균부담률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질의) 조합원이 총회에 불참 시 위임장에 의해 위임받은 가족, 대리인, 조합장이 총회 종족수 구성에 포함되는지, 의결권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2012.7.6) 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납부기간에 부과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질의) 공동 토지소유자 “을”의 동의를 받은 “갑”이 공동토지 대표자 자격으로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을”이 소유한 토지를 “병”에게 매각함에 따라 공동 토지소유자로 된 “병”이 “갑”의 대표자 지정동의를 거부하면 “갑”이 이사의 자...

(질의 1)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개발동의서(각 내용이 다른)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동의서 철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질의) 종전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조합장, 이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환지 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도 없는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질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부 농림지역을 포함하여 시가화에정용지로 계획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적용 여부_x000D_ _x000D_

(질의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대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1)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획지 규모를 1,000㎡이하로 정하였을 때 도시개발업무지침 4-1-6 규정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을 150~500㎡ 범위로 따라야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150~1,000㎡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시개발법 시...

질 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과 국공유지 동의 절차_x000D_ _x000D_

(질의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계 분할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면적보다 140㎡증가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359,012㎡→359,152㎡, 증140...

(질의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포함시켜 영세한 ...

터널내의 비상상황시 어떤 연락방법이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산정기준은?

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를 국도에 직접연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도 있는지?

국도변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를 알고 싶어요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 인접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가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도로관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