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3196 판결 ) ○ 환지예정지 매매계약으로 인한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감평환지에 관한 교부청산금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교부청산금에 관한 권리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 도시계획시설(공원)인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 재조성사업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9.8.8. 선고 80다카26871,26888 판결) 가. 합동환지처분으로 교부된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권리관계 나. 합동환지처분으로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지분비율의 결정기준

(대법원 1988.5.10. 선고 87누1059 판결) ○ 대로변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대로변이 아닌 곳으로 변경지정한 처분의 위법여부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사업준공 이전에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 국공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청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산을 하지 않고 환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건축물)를 임차하여 영업 행위를 해온 임차인에게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 국공유지 관리청이 환지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도로예정부지로 계획된 토지의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도로예정부지의 공사를 위한 진출입시 「도시개발법」제64조에 따른 타인토지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가. 「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의 “점용 또는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 시행자는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도시개발법」제66조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인해 도로시설물(가드레일, 교량난간등)을 파손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가배상제도란 무엇이며 ,포장 파손등으로 인하여 차량 사고 발생시 보상은 받을수 있나요?

야간에 도로주행시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표지판을 보면 환하게 잘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일반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1]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청산금징수, 교부의 상대방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판결) ○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환지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토지를 9명이 공동매입하고 개별허가를 득하고자 도로를 확보하여 9개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의 요건과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에 접한 준산업단지에서 인접(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거리인 30m 이내)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