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차량출입허가구간’으로 변경 가능한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구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지역 당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득하고, 이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유통용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통합이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공업용지를 유통용지로 변경하여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ㅇ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조성 중 중요사항(산업단지면적 10%이상증가)이 발생하여 개발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ㅇ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분양가격 승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승인(지정) 사항으로 볼수...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접도구역을 공장부지 면적에 포함하여 개별공장입지로 지정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를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양 가능 여부?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구분소유된 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구분소유자 동의율? 예를 들어 100%동의가 필요한가? 2. 집합건물인 분양상가건물을 재건축 하고자 할때 매도 청구가 가능한가?

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규정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47조 제1호에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ㅇ 산업단지내 토지소유자 4명으로 구성된 법인이 일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된 사업시행자가 귀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ㅇ 산업단지 조성시 사유도로 사용료를 조성비 책정 시 반영 가능 여부

ㅇ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주기관에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27조제2항 규정상의 입주업체에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입주업체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 여부(청원군)

ㅇ 준공된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변경시 경미한 사항 적용 여부

ㅇ 토목건설업체가 20%이상 자본출자한 SPC의 사업시행자 자격 여부 ㅇ 자본을 출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SPC의 공동 사업시행 가능 여부 ㅇ 사업시행자 변경의 경우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받은 토석채취를 완료 후 추가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바, 지형여건상 추가로 토석채취를 하면 인접한 농림지역의 별도 토석채취와 연계하여 최종부지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