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중 ‘가구 및 획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010년 10월 해당지역에 기존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한 경우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폐지시 용도지역을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5년마다 반드시 결정,고시(변경) 되어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일부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

‘ㅅ'자 모양으로 꺽인 공장건물이 건물 앞쪽의 길이는 126m이고 건물 뒤쪽의 길이는 155m일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차량출입허가구간’으로 변경 가능한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통합이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의수립기준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의 공업용지를 유통용지로 변경하여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지역 당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득하고, 이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구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을 적용하여 용적률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1-3에 따르면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을 결정하고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을 유통용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주거지역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지 않은 공장이 있는 경우 동 공장과 공동주택 등과 이격하여 건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격거리 산정 방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과 단지 내 상가를 의무적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와 대지 지분 산정 방법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세대 안에 설치토록 한 규정의 적용시점은?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승강기 대수 산정 방법은?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와 인접하여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