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정법 제28조제5항의 내용 중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공용도로나 공원 등을 용도폐지하여 무상양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용도폐지란 무슨말인가요? 용도폐지란 무엇인지? 왜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용도폐지를 할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질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지 않은 경우로서 대의원의 추가 선임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총회 의결사항인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③항 5호 ...

대의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및 새로운 정비업체를 가선정해서 총회에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도정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 조합입니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3호,4호,7호 중 3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으로부터 산출될 경우에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법

도정법 부칙 제10조 규정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서 공개

부칙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보공개 해석

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재건축시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정비구역에 추가 편입시킬 수 있는지

재개발구역내 임대사업자(1996년 신축 임대)입니다. 도시정비법 부칙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거하면 3주택까지 매매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3주택은 본인을 포함한 것이나요,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3주택이아요? 저의 임대사업주택은 ...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조합해산 동의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