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법

구 도정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 관련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수립시기(정비구역 지정예정일)가 2020년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2조관련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기산일은 ...

이곳은 재건축 조합 아파트 현장입니다.(일반 분양 포함) 첫번째 질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보면 중도금 납부 시기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는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중도금 납부시기를 총 6차로 정해진 기간에 따라 ...

재개발구역내 임대사업자(1996년 신축 임대)입니다. 도시정비법 부칙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거하면 3주택까지 매매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데, 3주택은 본인을 포함한 것이나요,아니면 본인을 제외한 3주택이아요? 저의 임대사업주택은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재개발 지역의 명부 공개 여부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조합은 몇백명의 조합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재개발사업 동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정보공개 해석

특별교통수단이란?

노약자석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노력이 필요한데 국토부의 대책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중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를 조례에서 제외하고 제정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에 따른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리인지?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그럼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입찰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서로 마주보는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마목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산정 방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또는 통보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