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그럼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대지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3.0미터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시 도로중심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옥상의 난간벽 중 정북방향의 난간벽 만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또는 통보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9.22) 이전에 분양신고한 분양건축물(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부분)의 경우, 중도금 수납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을 따르는지

경관법에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차이점 등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1개 층 일부분이 3개 층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은?

일반인을 상대로 우유를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가 아닌 시설로서 우유를 소매점에 공급(판매)하는 대리점의 건축물 용도는?

금번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최저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업체가 경비용역비 산정 시 퇴직금의 50%만을 적용에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만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문제가 발생 할 시 모든 책임...

ㅇ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ㅇ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L=2.5km,B=30m를 개설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진단 대상인지 - 도시계획도로는 시도00호로 명칭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이므로 시도로 갈음하여 진단 대상이라는 주장이 엇갈림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이상)을 완료(건축물은 공사 중)하고 연접한 대지에 추가로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미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지역교통안전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단 등을 심의하는 등 기능과 법적 효력

동일한 사업주체가 10,000㎡ 이상의 대지(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부지 7,000㎡와 주택부지 6,000㎡)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