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보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ABS 제동장치가 무엇인지?

질의1)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가 입지 여건 상 부득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분할되어 있을 경우_x000D_ 왕복 통행이 불가하여 도로법 64조(교차 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1항의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_x000D_ 한다 에서 자동차전용 도로의 교통 흐름에...

정기검사일과 정기점검일이 일치해야하는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초과될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등),도로법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등에 의거 접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5호에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

접도구역내 개발행위관련 문의

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업무중이던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우선청구하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상대차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정부보장사업대행사인 손해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바, 보상받은 금액이 보장사업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태우고 가던중 일어난 사고로 동승한 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관계는 부부관계이고 자녀가 7명있습니다. 자녀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요청했을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어 보장사업을 처...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정비 자격 통합 관련, 정비 자격자도 검사 가능한지 여부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는 가불금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는데 대물손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국제도시 거주지역구간 지하화 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로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26조의 5, 동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나열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각종 신용업무외에 보험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어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종합검사 대상인 자가 섬지역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검사의 처리

도로법 제61조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를 유예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