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의 처리에 있어서 추상장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

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맨앞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간차량이 맨앞차량을 선추돌하고 맨뒷차량이 중간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맨앞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입니다. 맨앞차량운전자는 2회 충격을 받았으며 맨뒷차량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조사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장사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보험료에 비해 과태료가 높아 돈없는 서민들은 보험료도 없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는 사람들많은데.. 과태료를 낮춰야 하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첫 정기검사가 경과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비업 종류에 따른 종합검사 사업자 지정 제한이 있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상한도가 다 차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자배법 11조 가불금 - 자배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사망의 경우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

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견인차량이 없는 불법주차된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면책에 대한 이유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처리하고나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은 처리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보험차 교통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휴업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 같이 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다 넣는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없나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