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접도구역내 개발행위관련 문의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_x000D_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_x000...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지역은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정비업 종류에 따른 종합검사 사업자 지정 제한이 있는지 여부

승용차에는 모두 3점식 안전띠 설치 요구

자동차를 구입한 후 10년 이상 탈려고 하는데 자동차부품 공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종합검사원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ㅇ 버스의 승객좌석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지?

첫 정기검사가 경과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및 운영 규정은 무엇인지?

TPMS 설치의무화 대상차량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는 유아용 카시트 장착위치는?

자배법 11조 가불금 - 자배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사망의 경우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

ㅇ 전자식 자체제어장치를 VSC라고 하는 것인지, ESP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용어은?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이란 ?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정기점검이 없어진다고 뉴스에서 보았는데, 언제쯤 제도가 없어지는지?

연장검사를 실시하는 차량에서 정기점검이 실시되면, 꼭 연장검사실시일과 정기점검실시일이 동일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