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ㅇ 고장차량 등을 견인하는 렉카차량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 가능한지?

ㅇ 차동제한장치란?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무보험차 교통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휴업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 같이 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다 넣는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없나요?

견인차량이 없는 불법주차된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면책에 대한 이유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처리하고나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은 처리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이란 ?

첫 정기검사가 경과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ㅇ 전자식 자체제어장치를 VSC라고 하는 것인지, ESP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용어은?

정기점검실시 후 차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정기검사실시 업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화물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장치를 운전석에 설치가 가능한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10년 이상 탈려고 하는데 자동차부품 공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도중 여러번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번 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동차 종합검사원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는 유아용 카시트 장착위치는?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