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종합검사 대상인 자가 섬지역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검사의 처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정비 자격 통합 관련, 정비 자격자도 검사 가능한지 여부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보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를 유예 바람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조사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장사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초과될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맨앞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간차량이 맨앞차량을 선추돌하고 맨뒷차량이 중간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맨앞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입니다. 맨앞차량운전자는 2회 충격을 받았으며 맨뒷차량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_x000D_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_x000...

접도구역내 개발행위관련 문의

도로법 제61조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

도로 매설 소화전 배관 파손에 따른 누수공사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질의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등),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등),도로법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등에 의거 접도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5호에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

ABS 제동장치가 무엇인지?

질의1)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가 입지 여건 상 부득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분할되어 있을 경우_x000D_ 왕복 통행이 불가하여 도로법 64조(교차 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1항의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_x000D_ 한다 에서 자동차전용 도로의 교통 흐름에...

도로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26조의 5, 동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나열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각종 신용업무외에 보험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어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