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관할구청이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상한도가 다 차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ㅇ 이모빌라이저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도중 여러번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번 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처리하고나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은 처리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보험차 교통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휴업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 같이 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다 넣는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 시기는 언제인가요?

ㅇ 고장차량 등을 견인하는 렉카차량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 가능한지?

화물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장치를 운전석에 설치가 가능한지?

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ㅇ 자동차의 앞 쪽에 2개 이상의 축이 설치된 대형트럭의 경우 앞 쪽 2개 축의 바퀴사이에도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공주택지구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같은 차라도 정기점검 시점이 다른데???

정기점검실시 후 차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정기검사실시 업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의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

도로법 제61조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가끔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군용차량)을 운전합니다. 항상 같은 차량이 아니라 한번씩 비정규적으로 바뀝니다. 차량은 아반테xd, 쏘나타, 옵티마, 포터 등등 이며 일반차량과 외관 및 성능이 동일...

폐차장에 입고되었음이 입증된 차량(폐차입고증명서)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