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

도로연결허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_x000D_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_x000...

질의1)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가 입지 여건 상 부득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분할되어 있을 경우_x000D_ 왕복 통행이 불가하여 도로법 64조(교차 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1항의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_x000D_ 한다 에서 자동차전용 도로의 교통 흐름에...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도로법 제44조 및 동 시행령 26조의 5, 동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나열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의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각종 신용업무외에 보험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어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

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맨앞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간차량이 맨앞차량을 선추돌하고 맨뒷차량이 중간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맨앞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입니다. 맨앞차량운전자는 2회 충격을 받았으며 맨뒷차량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태우고 가던중 일어난 사고로 동승한 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관계는 부부관계이고 자녀가 7명있습니다. 자녀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요청했을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어 보장사업을 처...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초과될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정기검사일과 정기점검일이 일치해야하는지?

업무중이던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우선청구하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상대차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정부보장사업대행사인 손해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바, 보상받은 금액이 보장사업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

공공주택건설사업도 협의가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요?

-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공사착수신고서 접수 주체

사도법상 사도가 도로법의 시도 또는 군도로 볼 수 있는지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ABS 제동장치가 무엇인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자동차 검사원이 수검차 외 일반차량의 정비도 가능한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보상제도(정부보장사업)의 적용기한이 있는지요?

행복주택 지구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