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공주택건설사업도 협의가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지역은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행복주택 지구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보금자리 지구와 연접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도로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주무부처의 의견은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에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_x000D_ _x000D_ 개인 사유지인 지목이 전, 답, 하천 인 토지로서,_x000D_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성토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_x000D_ 가능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요?

_x000D_ _x000D_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수 십년 동안 경작을 하던 중 피허가자가 권리승계 없이 노약으로 사망하였을 때 권리승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_x000D_ 피허가자의 남편(처) 또는 자녀에게 권리승계가 가능합니까?

_x000D_ _x000D_ 하천을 끼고 도로가 있고 지목은 천이나 현재 밭 인 경우로서, _x000D_ 1. 폐천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하천구역인가요? 아님 폐천부지인가요?_x000D_ 2.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폐천부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당토지에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시 피해보상 여부를 알려 주세요.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

_x000D_ _x000D_ ㅇ 천법 제85조(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서는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1.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심내 행복주택 건설로 교통정체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 공공주택지구내 취락지구와 우선해제지역을 수용지구에서 제척 요구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