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37,699㎡)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산지전용 허가(3,634㎡) 및 개발행위 허가(35,164㎡)가 의제 처리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22「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산정규정을 「건축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3조(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산정) 영 제4조에 따른 부과...

사업준공일 이후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기부채납액”(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토지가액)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의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 2008.10.30 일반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2008.11.12.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5.14.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완료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

5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공장부지 조성시 임야의 급격한 경사로 인해 부지에 비해 가용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부지 경사도 최정점을 기준으로 흙막이 공사 및 옹벽공사를 한 경우 이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대한주택공사에서 전체면적 중 20,187㎡는 영구임대아파트, 31,929㎡는 분양아파트를 건설하였을 때 부과대상인 분양아파트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도시계획도로의 기부채납면적의 범위는 전체 기부채납면적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또는 임대아파트와 분...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시 검토사항은?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감경 가능 여부

보도의 유효폭이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비관리청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피허가자가 도로관리청을 대신하여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의제 협의 주체가 가능한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어디서 하나요?

내부 인테리어공사도(내부 마감재 해체·교체 등)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자동차 자기인증 절차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