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가능 여부

건축법을 위반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엇인지?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무소를 개설신고·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2호의 ‘10톤 이상의 장비’는 건축물에 직접 올리는 장비만을 말하는 것인지? 건축물에 직접 올라타지 않더라도 해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

해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해체작업자의 자격은?

발주청에서 입찰 등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가능한지?

건축물관리법 상 건축물관리자 판단 근거 문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해체 신고 대상은?

"컨테이너 등을 파괴하거나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재난 및 재해로 인해 붕괴 중이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체 신고 또는 허가 절차에 따라 해체하여야 하는지?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작성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범위는?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해체 허가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