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장의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다른 운송사업과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면허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받고 영업하던중 사정으로 인하여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충당하려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몇 년인지?

전세버스는 비교적 큰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승합자동차이면 되는 것인지?

국도타고 떠나는 51가지 행복여행 책자 받아볼수 있는지?

운반 경로 중 올림픽대로(서울특별시도 제88호선)를 거쳐가는 구간이 있는데 발주처는 올림픽대로를 고속도로로 간주하여 고속도로운반속도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공사는 올림픽대로를 간선도로로 간주하여 일반도로운반속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올림픽대로를 ...

도로 확포장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존의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외에 도로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할수 있는지요?

간선도로과에서는 민원인이 “지자출입로(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설치와 관련하여 약 2년여 동안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간선도로과에서 고속국도와 관련이 없다고 2010.8.10.자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간선도로과에서 2년여 동안...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을 보니 진입하면 처벌받는다는 표지판은 없고 동그란 전용도로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행인, 경운기, 자전거등은 지나갈수없는것인지? 만약 지나갈수 없다면 어디까지 갈수없는것인지?

도로설계편람 환기설비에서 환기용, 방재용 제트팬대수를 산정할 때 제트팬 승압계수가 들어가는데 에서 터널 내 풍속에 따라서 승압계수가 변한다고 나옵니다.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서 소요환기량에 따른 터널 내 풍속이 바뀌는데 터널 내 풍속에 따라 승압계수를 다르게 적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기준은 대형36㎡～40㎡, 중형23㎡～26㎡, 소형15㎡～17㎡으로만 구분되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32조에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교차로 종단경사 3%를 구간의 영향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 8%구배의 가로구간의 도로에서 교차로가 형성되어질때 교차로 종단경사 3%(주변 지장물과 경제성 ...

자동차전용도로 현황에 대해서 문의

시험발파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인접 건축물의 피해 및 주민민원 등을 감안하여 발파진동 허용기준치(0.2cm/sec)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회, 아파트와 연접해 있는 상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대하여 미불용지 요청이 있어 검토해 본 바 일제시대때 보상 또는 기부채납 개연성이 있어 미불용지로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국가소유의 토지(도로)에 대하여 계속 소유권은 개인소유로 남겨둬야 하는건지 아니면 보상을 주지 ...

도로 길어깨 폭 임의조정 가능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