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등기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현재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합건설업의 대표이사가 전문건설업을 함께 영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

하도급통보관련입니다. 기계설비공사 중 아래 자재에대한(설치비포함)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경우 하도급통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역계약 및 자재납품계약은 하도급통보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납품자재 - 건식A/D,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도급업자는 30억미만 공사에 대해 총 공사비중 30%이상을 직접시공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순공사비가 65%이고 간접비가 35%이면, 순공사비 65%를 하도급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 만약 이게 안된다면 몇 %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건지...

국도관리사무소와 도급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와 관련입니다. 도급금액이 30억 이하이므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급자재대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3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때 직접시공계획을 사급자재구입만으로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음의 질문 내용의 시공자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기존 공장 7000㎡에서 금회 400㎡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건축주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법인 회사에게 위임하여 공사 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7조 2항에 보면 공...

행복주택 안산 고잔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받아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고시 제7조 설계조건 ②항에서 친환경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③항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한다에서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뜻은 무슨말인지? ...

그린홈 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의 평가방법 3가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5조에 따르면 단지의 평균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평균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2등급 이상 받고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단지내에 여러 면...

행복주택 서울 잠실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행복주택의 세대별 규모는?

행복주택 서울 송파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행복주택을 지방에도 건설하나요?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있는 건설회사 입니다. 면허유지를 위한 기술자보유인원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총 11인에 기계나 안전초급자 1인을 포함해도 된걸로 알고있는데 토목 인원과 건축인원 각각 몇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고싶습니다.

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의 법인등기상 임원을 겸하고있으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예을 들어 A건설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B사의 법인 등기상 이사로 등재 되어있는경우 A사에서는 급여도 받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

하수도공사를 시행중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당초 하도급비율 44% 변경 85% 하도급율은 당초 82.9% 변경 84.1%로 변경하고자 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 29조 1에 의거 원도급자가 계획.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설업자(수급인)가 국토행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

하수급 계약 발주처 통보에 관한건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수급계약(변경)을 하면, 30일이내 발주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입니다. 본공사는 8월 21일 준공검사를 하였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실시공 물량이 협의가 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