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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이 200억인 하수종말처리장공사(하수관거포함)에서 현재 건설기술자를 배치(현장대리인=토목기술자)하였으나 건축공종(공사예정금액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바, 추가로 건축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동 시행령35조(건설기술자의현장배치기준등)별표5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700억원이상(법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한다)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기술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제93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화물용리프트(호이스트) 설치공사시 설치업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있는 건설회사 입니다. 면허유지를 위한 기술자보유인원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총 11인에 기계나 안전초급자 1인을 포함해도 된걸로 알고있는데 토목 인원과 건축인원 각각 몇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고싶습니다.
토목분야 건설기술자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회사의 법인등기상 임원을 겸하고있으면 이중취업이 되나요? 예을 들어 A건설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B사의 법인 등기상 이사로 등재 되어있는경우 A사에서는 급여도 받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의거하여 1. 주유소 배관설비 설치공사는 관련된 업종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96조에 의거하여 2.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에어컨을 납품하는 자가 직접설치를 할 경우 건산법 상 경미한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즉 전문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자이나 납품하는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요?
하도급 계약서를 통보받고 검토중 문의사항이 있어 민원을 올립니다. 하도급내용은 석면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입니다. 하도급업체의 면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석면 철거는 노동부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면허 없이 비계구조물 해체업 면허로...
하도급공사명: 00지역하수처리장공사 기계공사_x000D_ 기간: 기간연장전2008.02.29 ~ 2008.12.31, 기간연장후2008.02.29 ~ 2009.02.29_x000D_ 공종: 상하수도공사업 _x000D_ 하자기간: 3년_x000D_ _x000D_ 상...
하수도공사를 시행중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당초 하도급비율 44% 변경 85% 하도급율은 당초 82.9% 변경 84.1%로 변경하고자 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 29조 1에 의거 원도급자가 계획.관리 ...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법조항 관련 국가에서 개인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건설업등록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님 건설업 등록 및 갱신 시 에도 적용 여...
1. 물품,생산,판매,설치에 있어서 국가와 체결한 원도급자와 그 원도급자와 계약한 하도급자간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조,판매,설치할 경우 하도급자는 건설면허가 필요하는지요? 2. 일반사업자의 경우 납품설치계약으로 하여 원도급사와 계약이 가능하는지요? 가능하다면...
하수급 계약 발주처 통보에 관한건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수급계약(변경)을 하면, 30일이내 발주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입니다. 본공사는 8월 21일 준공검사를 하였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실시공 물량이 협의가 되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설업자(수급인)가 국토행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
조경공사업면허를 갖은 회사가 골프장시설중 통신, 전기, 소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모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시설에는 관리사무동, 창고, 휴게실, 락카 등 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19개홀로 구성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_x000D_ 다름이 아니라 질의하고자는 내용은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에 의거 _x000D_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
금번에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 철근가공조립공사를 하도급하려고 알아보던중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건설참여자에게 직영시공 또는 구조물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나 최근 공장에서 가공을 하여 필요시 마다 현장에 설치하여 주는것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입니다. 전체 공사에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토목공사는 토목일반건설사(토목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건축공사는 건축일반건설사(건축종합면허)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등...
건설사업관리자인 A사에는 B건설회사 전문분야 기술자가 사업관리자로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종료시 B건설회사로 복귀하는 경우에 B건설 소속의 기술자(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6조 4항에서의 건설사업관리자 로 볼수 있는지요? 즉 국토해양부에...
공동주택신축공사에 있어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제작 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