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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입니다. 전체 공사에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토목공사는 토목일반건설사(토목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건축공사는 건축일반건설사(건축종합면허)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등...
금번에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진행중 철근가공조립공사를 하도급하려고 알아보던중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건설참여자에게 직영시공 또는 구조물업체에게 하도급을 하였으나 최근 공장에서 가공을 하여 필요시 마다 현장에 설치하여 주는것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
하수관거 BTL 현장입니다 오,우수관 설치시 필요에 의해 추진공법을 이용하여 공사하려 하는데 시공업체 선정시 업체 공사 면허 보유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추진공사시 업체 면허는 보링 및 그라우팅 면허만 보유하면 되는지, 보링및 그라우팅 면허와 상하...
조경공사업면허를 갖은 회사가 골프장시설중 통신, 전기, 소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모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시설에는 관리사무동, 창고, 휴게실, 락카 등 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19개홀로 구성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건설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_x000D_ 다름이 아니라 질의하고자는 내용은 _x000D_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에 의거 _x000D_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건산법 조항이 없는것 같아 정확한 관련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합니다. 1.법제9조(건설업의 등록)에서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하는지요? 2.시행령 제8조 1항 1호의 종합공사시공업종은 5천만원미만 건설공사...
일반경쟁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ooo 건설공사는 02년6월 착공하여 09년 6월 준공하였 으나, 동 현장의 도급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A업체는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계약변 경은 준공기한 내 이루어져 하도급 통지되었으나, 도급내역에 없는 공사에 대해 도급공사 준공...
(1) 폐사는 A회사에게 하도급하기 전에 총 공사 중 약 19%의 공사(공사비 약 16억원)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약 62.5%(공사비 약 10억원)는 직영으로 하였고, 나머지 약 37.5%(공사비 약 6억원)는 3～4개의 업체에 나누어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이...
일괄하도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턴키공사를 공동도급(4개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도급사 중 1개사(조경부분)는 분담이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통보내용을 검토하던 중 조경부분에 대한 공사(조경시설물, 조경식재)가 모두 단일업체...
철골조로 된 보도육교를 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강구조물면허 소유 업체를 기준으로 발주를 내려고 하는데 철강재설치면허를 갖고 있어도 공사수행이 가능한지요?
산림조합법 제11조 제3항 및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의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여부와 등록기준(자본금, 보증...
공동주택신축공사에 있어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등)제작 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30억 이하의 건설공사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만일 처음도급계약을 체결 했을 때는 30억 미만이었으나 중간에 설계 및 물량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30억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30%...
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설업등록기준 중 (1)사무실의 범위 (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
건설산업기본법상 아래의 공사가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체로 부터 아파트 내장목공사를 수주(약22억원)하였으며 공사내역중 아파트 거실 벽면에 아트월설치가 포함되어 있는바 (내역: 아트월/ 대리석+본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③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
전문건설 면허정지후에 2년에걸쳐 원청업체 계약금액 200억원,도급업체 인건비 20억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원청업체와 도급업체에 가해지는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기술자 2명중 1명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보유자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정기술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요? 말하자면,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이 해당업종 기술자격증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