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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기술자 2명중 1명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보유자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정기술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요? 말하자면,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이 해당업종 기술자격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건설현장에 배치해야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 부칙 제17740호 , 별표 5 의 적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1. 전시회,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연회장, 공연시설, 상담회장, 설명회장 등에 전시 또는 홍보기간동안 전시용부스 또는 홍보용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건산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시산업발전법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의거 지...
XX공사와 내역입찰로 계약하였습니다. _x000D_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용역계약으로 많은 건들을 계약하여 업무수행하고 있는데 _x000D_ 당현장에서도 단위공사내역중 대부분을 하도급계약 하였고 일부를 용역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_x000D_ 내역중 일부를 용역계...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경수목 및 자재구입, 장비사용, 인력사역에 소요되는 총 금액이 약10억원 정도인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인 직영으로 추진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중에서, 1. 위 별표2 의 끝단 비고 1 기술능력의 다항에 해당하는 "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
= 질의내용 1 - 가전제품 판매사업장에서 가스렌지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존의 호스와 가스렌지를 직접 교체설치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질의내용 2 - 가정에서 기존사용하고 있던 호스와 가스렌지를 일반사용자가 구매하여 ...
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시 하도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때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제재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배관공사(배수공사)를 공사할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공사 도급금액 : 4억원 이상 - 건물 용도 및 위치 : 대학교 캠퍼스(철근콘크리트구조), 인천광역시 소재 - 공사 범위 :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우배수 배관...
금번 당 아파트 재도장 및 방수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담당업무로 인해 많이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당 아파트의 재도장 및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할수 있는 법적 자격이 되는지요? 2. 미장...
계약후 하도급 통보를 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계약금액은 40억 정도이며 하도업체의 현장대리인은 기능사자격의 초급기술자이며 경력은 10년이상인 자입니다. 이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의 기술인배치기준에 하도급 업체도 적용이 되는지요 원청사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기술인 ...
1. 아파트 공사를 함에 있어 하도급을 받은 형틀업체가 자재 정리 및 청소를 위하여 인력사무실 사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 계약의 내용에는 인력사무실 사장이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는 인력사무실 사장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인력사무실 사장에게는 일정 목표를 제시하여...
상하수도 공사 중 민간 통신선로가 있어 이것을 통신사에 관리 이전 요청을 하고 대금을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 하는 경우 _x000D_ 1. 민간 통신사는 건설업체가 아닌 민간 서비스 업체인데 용역 계약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는 건지 ...
당사는 자본금미달 혐의로 지난달에 경기도청에서 청문회를 갖고,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중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사가 보유한 건설용지를 타사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직접...
법인 본점(경남 함안군)이 건설업면허인 "지붕,판금조적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동 회사의 서울지점이 이 면허 공종에 대하여 일천만원이상의 공사를 시공하여도 무면허가 아닌지 여부? 서울지점은 법인등기부등록상 지점등기가 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종 난방시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1종 난방시설업에 해당되는 품목(축열식 전기보일러 등) 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Q1.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품목의 설치가 아닌 수리 가능여부 ? Q2.. 2종면허업체에서 상기 1종...
국가 기술자격취득자가 건설회사에입사하여 근무중에 건설회와관계없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장에는 제3자에게 관리및 영업활동을 하였을경우. 세무법상으로는 건설회사와 개인사업장의 소득을합하여 신고및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등록기준 중 종목에 따른 기술자 자격증범위외 타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기간 채용했을때 기술자 미달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정명령으로 관련 종목 자격증 기술자를 현 시점에 채용하여 처리해도 무방한지.질의합니다.
질의1 :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실적의 유효성 여부 질의2 : 만약 동일업종간 일괄하도급 공사가 법규에 저촉된다면 어느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와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차후 업무추 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